[노컷]''국제중 설립반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8-11-05 アップロード · 3,606 視聴

\\\"일반 학부모들은 연간 천만 원 학비, 엄두도 못 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 설립이 위헌이라며 대원중과 영훈중 인근 지역 학부모 등 천7백여 명이 헌법소원과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75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국제중 설립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MG0]이들 단체들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비해 원고인단 천7백13명을 모집했으며, 원고인단에는 직접 당사자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들과 각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병춘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에는 특성화중학교를 한시적으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 유상의 의무교육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국제중 설립은 헌법과 교육관계 법률을 위반 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헌법소원과 함께, 국제중 지정 고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국제중 신입생 선발 전에 특성화 중 지정 고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estNocut_R]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국제중 지정을 주장하는 세력은 이른바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훈중과 대원중이 국제중으로 지정되면 다수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돼 다양성이 아닌 차별이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입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는 국제중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귀족학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청구인들은 헌법소송 제기와 더불어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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