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김경한 "검찰, 공정한 구속 위한 기준 갖고있어…"

2008-11-05 アップロード · 503 視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거, 현재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러 의원들의 검찰 수사 공정성을 지적하며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법무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해당 정치인과 소속 정당에서는 \\\'표적수사다 야당탄압이다\\\' 라고 정치 공세를 펴고있다\\\"며 \\\"심지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 검찰, 변호사 협회,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객관적인 구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의 참여 하에 이뤄진 보다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대책을 제시하며 \\\"장관은 이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제시된 대책 시행 의사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천태만상의 여러 사건이 있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다만 검찰로서는 구속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준을 갖고있다\\\"고 야당에서 제기되고있는 표적수사 의혹을 전적으로 부인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김의원에 대해 검찰은 강제구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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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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