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 "3대 입법 추진, 3대 악법 저지할 것

2008-11-10 アップロード · 418 視聴

민주당은 정기국회 후반기를 맞아 \\\'민생·민주·국민통합\\\'의 3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명박 정부의 3대 악법을 꼽아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워크숍을 열고,\\\'민생·민주·국민통합\\\'의 3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 국가균형발전법 수호와 종교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각각 민생, 민주, 국민통합 입법의 구체적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을 부자감세 악법으로, 국정원법과과 언론탄압법 등을 국민감시 악법으로, 교육세법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국민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해 반드시 저지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 여당이 제출해놓은 법안들은 대부분 역사를 20년 뒤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악법들에 대해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cbs.co.kr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