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헌재 접촉'' 강만수 "즉석질문에 원고없이 잘못 대답"

2008-11-12 アップロード · 1,714 視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여부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는 1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가 합동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오후에는 헌법재판소로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제의 발언을 한 강만수 장관과 헌재 방문 당사자인 윤영선 세제실장이, 헌재에서는 하철용 사무처장이 출석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기획재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헌재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23일 세제실장이 먼저 면담을 요청해 수석 헌법연구관을 만났으며, \\\"일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헌재가 아닌 고문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것.

[BestNocut_R]당초 강 장관은 헌재 요청으로 주임재판관을 만났고, 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예상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원고도 없는 상태에서 즉석 질문이 나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제의 종부세 위헌 여부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만큼, 오후에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도 집중 추궁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단순한 실언\\\'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헌재 판결이 있는 13일도 강만수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한다.[IMG1]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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