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강만수 청문회 "계속하자 VS 중단하자" 여야공방

2008-11-13 アップロード · 3,329 視聴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판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있는 종부세 위헌 여부가 13일 오후 판결된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 헌재접촉 발언 진상조사위원회는 헌법 재판소의 종부세관련 판결 한시간 후에 열릴 자신들의 청문회에서 종부세 판결에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오후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모른다"며 "결국 위원장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정치공세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오후 청문회를 계속 속개하는것을 반대했다.

김의원은 이어 "만약 전체 합헌 판결이 나면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고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따질수 밖에 없는 입장이될것이고 세대별 확산 이부분의 위헌 판결이 나면 야당에서는 분명이 지적할것"이라며 "그럼 그결과 헌재를 얼마나 흔들게 될 것이냐?"고 자신의 반대 의사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춘식 의원은 "헌재 판결이 이뤄지면 조사위원들은 자유로워진다"며 "어떤 발언을 하든 헌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의 진상조사위 청문회 중단요구와 야당의 청문회 속개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유선호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는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선상에서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진행하겠다"며 "또한 오는 14일에 있을 헌재 현장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양당 간사간 조율하겠다"고 오전 청문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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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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