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즉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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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종부세 위헌 소송에서 ‘세대별 합산 조항’과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세대별 합산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며,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내년까지 수정돼야 한다.

<b>◈ 세대별 합산 단순위헌 즉시 효력정지</b>

이강국 헌재소장은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부부별) 합산 과세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결혼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받는 것이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이밖에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별 재산 분배를 무조건 조세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 회피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정책상의 법익이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며 “헌법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대별 합산 조항은 특히 ‘단순 위헌’으로 선고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당장 13일부터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을 엣 종부세처럼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당장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법적 혼란이 일어나거나 종부세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과”는 잠적적용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이어 “1주택 부과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부세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며 “헌법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특별한 소득이 없이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BestNocut_L]

따라서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 부과 조항”은 내년 말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소장은 그러나 \\\"당장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장기 보유자가 아닌 1주택자 전체에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헌재 선고 의도와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당분간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내년 12월31일까지 합헌적으로 입법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b>◈“종부세 목적 정당... 세율 과하지 않아” </b>

헌법 재판소 측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목적은 정당하다”며 “종부세 자체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중과세 논란’ ,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부과’ ‘지방재정권의 침해’ ‘입법권 남용’ 등 위헌 논란에 대해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종합부동산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종합부동산세은 입법권의 정당한 사용이며 부동산을 따로 취급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대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종부세가 평등권, 거주이전 자유,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김복기 공보관은 “헌재의 이번 ‘일부 위헌’ 결정이 종합부동산세의 존폐와는 관련이 없고 운영 방식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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