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종부세 6천억원 연말까지 환급…재정부 후속조치 '고심'

2008-11-14 アップロード · 3,047 視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약 6천억원을 환급할 방침이다.

또 당장 올해 과세분부터 ‘인별합산’ 방식을 적용하고, 1가구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종부세 개편안의 재수정 여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기 때문에 선고일인 지난 13일부로 효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 개정이 없더라도 올해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 규정(제7조)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고, 다음달 1일~15일 신고납부기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합산 방식 전환에 따른 올해 종부세 세수 감소규모는 약 5천억원으로, 이는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징수액 전망치(2조 6천억원)에서 추가 발생하는 것이다.

<b>◈ \\\'세대별 합산과세\\\' 효력 상실…환급액 6천억원 추산</b>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징수한 종부세에 대한 일부 환급도 불가피해졌다.

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부분은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2005년 납부분은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환급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올해안에 환급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예상되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을 약 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2006년분이 약 12만명에 2천억원이며 2007년분은 16만명 4천억원에 이른다.

헌재는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는 아니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현행 과세 규정은 내년말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 적용하고 2010년 1월1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 보유의 구체적 기간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후속 보완책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재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오는 19일 국회 심의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해 납세 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조정을 통한 납세 의무 감면 등의 다소 복잡한 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b>◈ 합헌 뒷받침할 개편안 재수정 방향은 미정</b>

재정부는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에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합헌 취지는 반영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과세기준은 상향 조정한 개편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재수정할지 여부다.

재정부는 지난 9월 두 차례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이 3%에 달하는 등 원본을 잠식할 정도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BestNocut_R]하지만 헌재는 종부세의 세 부담이 과도하지도 않고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정지되는 것처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세율을 인하한 개편안도 본래대로 돌려놓아야 앞뒤가 맞는 것이다.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 역시 재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정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또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등의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야할 부담이 주어진 셈이다.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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