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용두사미로 끝난 '강만수 청문회'

2008-11-17 アップロード · 2,164 視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접촉발언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2일 기관보고와 13일 청문회를 바탕으로 17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 내용으로는 "본 사태를 초래한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경고 요구사항"과 "참고기관으로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헌법 연구관들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적절한 조치 요구사항"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본회의 파행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긴급회담 등으로 요란하게 출범한 진상조사위지만 막상 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조사거부와 종부세 판결 등으로 진상조사위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로 끝을 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의 유선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갖고 보면 국정을 임하는 기관의 장이 어떠한 책임의 자세를 가져야하는지와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한편 진상조사위 간사들간의 협의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보고돼 '기재부 장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경고'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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