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쌀직불금 28만명 명단 제출…국정조사특위 본격 가동

2008-11-17 アップロード · 2,689 視聴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17일 오후 감사원으로부터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넘겨받았다.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비료를 구매하거나 벼를 수매한 실적이 없는 28만여 명의 명단이다.

명단이 담긴 컴퓨터 저장장치는 당초 이날 오후 1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보안 작업 때문에 5시간 가량 늦춰졌다.

[BestNocut_L]이로써 지난 10일 시작된 뒤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조 특위는 제출된 명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부당 수령자들을 가려낼 계획이다.

국조 특위는 또 19일 행전안전부와 농식품부를 통해서도 직불금 수령 또는 신청자 명단을 제출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조 없이는 수십 만명에 이르는 부당수령 추정자들의 구체적 직업이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건보 공단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감사원 제출하는 28만명 명단에 직업과 소득이 명시돼 있지 않고 이름만 알 수 있게 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정형근 이사장에게 다시 한번 협조를 촉구하고, 위원회가 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여야는 예정된 국정조사 일정을 1주일씩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기관보고는 25일과 26일로, 26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청문회는 내달 3일에서 5일로 각각 순연됐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달 10일 종합기관 보고를 거쳐 12일 모든 활동이 마감될 예정이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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