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국정원 강화는 중앙정보부의 부활"

2008-11-18 アップロード · 579 視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있는 국정원법 개정 및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여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 저지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제정을 5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5대 법안은 사실상 이명박 정권 보위를 위한 국정원의 권력확대 이자 중앙정보부로의 회귀\\\"라며 \\\"국익을 명분으로한 인권탄압법이자, 정치사찰, 보복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정치사찰을 허용케 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 개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estNocut_R]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는 \\\"김성호 국정원장, 김회선 2차장, 김주성 기조실장은 각종 정치사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여당이 추진하고있는 5대 법안 제정을 즉각 중단\\\" 을 촉구했다.

onlysongyee@cbs.co.kr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0:48

공유하기
비무장지대 첫 환경조사
8年前 · 588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