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평가원 "수능 탄핵문제 복수정답 아니다"

2008-11-26 アップロード · 208 視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과목 중 복수정답 논란을 빚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묻는 문항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시험을 치른 학생과 일부 전문가 등은 교육과정평가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했다며 수긍하지 않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b>◈ 평가원 \\\"사회탐구 영역 \\\'정치\\\' 9번 이상 없다\\\"</b>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평가원에 접수된 137개 문항, 328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모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원은 논란이 된 사회탐구 영역 \\\'정치\\\' 9번 문항과 관련해 \\\"이의심사위원회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 학회의 자문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2)번만이 정답으로 인정됐고 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3)번은 오답으로 정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에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언급한 만큼 개별 국가의 구체적 사례가 아닌, 이념형으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해다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하게 변형된 정부 형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또 \\\'탄핵\\\'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 의원내각제에서 행해지는 \\\'불신임\\\'까지도 \\\'탄핵\\\'으로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지만 탄핵과 불신임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의 정치학 교재에서도 \\\'탄핵\\\'은 대통령제에서, \\\'불신임\\\'은 의원내각제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특히 \\\"내각책임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을 통해 행정부 수반을 의회가 해임할 수단을 갖고 있으므로, 의회의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4년 영국 블레어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에 대해 평가원은 \\\"정부 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의 특징과는 무관한 영국 헌정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평가원 해석, 이해할 수 없다\\\"…논란 계속</b>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의 특징을 묻는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판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평가원으로부터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정치학회는 최근 장시간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정치학회 핵심 관계자는 \\\"학회 내에서도 논란이 있어 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없다는 의견과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동시에 평가원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BestNocut_R]이번 문제는 이처럼 정치학회에서도 의견이 양분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평가원이 \\\'전형적인 두가지 정부형태\\\'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험을 치른 일부 학생들은 \\\"탄핵제도는 정부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며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과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평가원이 너무 좁은 의미로 의원내각제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입시학원 등도 \\\"영국의 경우 국회 홈페이지에 탄핵제도가 명시돼 있고 덴마크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도 헌법에 행정부 각료에 대한 탄핵조항을 두고 있다\\\"며 평가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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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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