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月 1억 받고도 직불금 수령…강남에만 81명"

2008-12-04 アップロード · 745 視聴

쌀 직불금 본인 수령자 가운데 관외경작자로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액 소득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모두 8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찬가지의 이유로 직불금의 부당 수령 의혹이 짙은 공기업 임직원도 154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측 위원인 김종률 의원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estNocut_L]김종률 의원에 따르면 이들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는 강남구 36명, 서초구 20명, 송파구 25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강남구에 거주하는 K씨는 월 소득이 1억 원에 육박하면서도 직불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S전자의 한 임원도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 임직원의 경우도 대전의 한 연구원에 재직중인 B씨가 월 소득이 천만 원에 이르면서도 직불금을 타내는 등 고액 소득자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상당수 확인됐다.

김종률 의원은 이에 대해 \\\"이들은 월소득 5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로 비농업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 거주 관외 경작자의 직불금 수령은 자경농의 쌀 소득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만큼, 불법의 정도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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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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