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예산안 ''벼랑끝 협상'' 5일 재개…결렬시 ''극한대결'' 예고

2008-12-04 アップロード · 934 視聴

여야 지도부가 4일 만나 예산안과 각종 감세안의 일괄 타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그러나 5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가진 뒤 이날중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최대 논란이 된 쟁점은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였다.

민주당은 \\\'부가세 30% 일괄 인하\\\'라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양보해, 음식업과 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인하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세정기술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의 경우도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긴 했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하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0.5∼1.5%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세율인 1∼3%를 유지하되, 다만 기초 공제가 없다면 세율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일단 세율 부분은 기획재정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카드를 새롭게 꺼내놔,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흘리는 한나라당 태도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는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로써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 8천억원의 여유 재원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소득세 인하와 관련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2%, 중간층은 1%씩 2년에 걸쳐 내리되, 연간 소득 8천8백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은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상위구간 2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2년간 감면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막판에 다소 이견이 생겨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놓고 정면 대치해온 여야가 상당 부분 절충에 이르면서, 5일 최종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5일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9일 강행 처리\\\'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정기국회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여야가 5일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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