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정부 "국군포로 송환에 경제적 지원 검토"

2008-12-05 アップロード · 344 視聴

정부가 북한에 생존해있는 국군 포로의 송환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국군 포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BestNocut_L]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북측이 협조만 한다면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독이 동독에 억류된 정치범을 석방하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했던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서독 정부는 이른바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사다)라는 비밀 정책을 통해 정치범 송환의 대가로 막대한 현금과 현물을 동독에 제공했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문제는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당국간 대화 채널이 단절된 현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탈북해 중국에 체류중인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해 신변 안전 보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 94년 이후 국군포로 76명·가족 159명 귀환 </b>

한편 지난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탈북 귀환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6명과 가족 159명이 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는 국군 포로 6명과 가족 7명이 국내로 들어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현재 56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 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천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정전 협정에 따라 최종 송환된 국군 포로는 8천343명에 불과하다.


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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