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여야 공방 끝에 교육세 폐지안 처리 무산

2008-12-08 アップロード · 4,051 視聴

여야가 새해예산안 처리를 오는 12일로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교육세 폐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견 충돌이 또 다시 빚어졌다.

당초 8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교육세 폐지안\\\'이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세 폐지\\\'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반발에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재위에 항의 방문한 민주당 교육위 위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지금 GDP의 4.3%밖에 안돼는데 한나라당 민주당 모든 정당들이 빠른시일안에 6%까지 확대해서 OECD의 평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정책 목표 갖고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교육위에서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일체의 논의도 없이 아무 대책없이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법안에는 반대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교육세를 폐지안 201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안 처리와 관련될 것 없다\\\"며 \\\"서로 나쁜 꼴 보이지 말고 오늘 교육세 폐지안 처리는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예산안을 1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세법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해서 다른 세법을 몇개 개정했다며 이것이 안되면 다른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BestNocut_R]한편 \\\'교육세 폐지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결국 기재위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이후 여당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세 폐지 대신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기로 하며 한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onlysongy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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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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