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쌀직불금 국조,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대치

2008-12-09 アップロード · 571 視聴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쌀직불금 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들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직불금을 수령한 김학용, 김성회 의원과 이자헌 전 의원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estNocut_L]또 원세훈 행안부장관과 김황식 감사원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장관 등 현 정부 관계 장관들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청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쌀 직불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동료 의원들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국민 앞에 문제점을 낱낱이 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상 쌀직불금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며 이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전정권의 방치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요구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참여정부의 주요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해 줬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인들을 청문회에 소환하려면 일주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특위는 본회의가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선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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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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