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쌀 직불금 불법수령 공무원 947명 농지법 위반"

2008-12-12 アップロード · 4,710 視聴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거나 신청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 2,499명 가운데 947명이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위반한 농지법 위반 건수는 1,797건이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49건, 공공기관 250건, 교육청 568건, 지방자치단체 574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 A공무원의 경우 2005년 충북 옥구군의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도 2년간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2년만인 2007년 약625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매했다.

[BestNocut_R]이는 처음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특히 2005년 198건에 그친 농지법 위반 건수가 2008년에는 728건으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지자체장의 경우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가 아니라고 판정됐지만 본인 소유 농지에서 직계존속이 농사를 짓고 직불금도 수령한 만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적법수령자일지라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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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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