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김형오 의장, 농특세 폐지 법안 직권 상정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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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농어촌특별세 폐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오후 김형오 국회 의장을 항의 방문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 의장이 농특세 폐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농특세 폐지를 조제세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민노당은 농어촌을 죽이는 서민 말살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고 민주당도 농특세 폐지에 부정적이었다.

김 의장이 농특세 폐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BestNocut_R]

농특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등록세 등에 붙는 세금으로 지난해에 약 3조 7천원이 걷혔고 올해에는 약 4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그러나 농특세 폐지법안 이외에 법사위 심사 기일을 넘긴 15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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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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