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한나라당, 민주당에 불의의 일격...예산안 오늘 통과 전망 불투명

2008-12-12 アップロード · 9,050 視聴

여야가 1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뜻밖에 돌출변수가 발생해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 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2백여 명은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여야 세 교섭단체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항목을 설치하려 한다며 12일 밤 8시 40분쯤부터 국회 본관 2층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여야 합의없이 자산관리공사와 기업은행.산업은행에 각각 7천억원씩 모두 1조 4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에게 동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 84조 5항은 예결위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신설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72시간내에 소관 상임위로부터 답변이 없을 경우 예결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estNocut_R]

민주당은 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이한구 위원장이 여야 합의없이 정부여당이 예산을 변경하려 한다며 이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과가 없는 한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부터 답변을 받는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4조 3천억원의 일부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이 완강한 데 따른필사의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세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밤 9시가 조금 넘어 5차 회동을 가졌지만 원혜영 원내대표가 10분만에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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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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