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與 예산안 ''밀어부치기''… 관련법 직권상정 처리

2008-12-13 アップロード · 30,734 視聴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 등 주요 감세법안이 본회의 표결 끝에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밤 11시 30분 개회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야 하고,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직권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부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이 표결 끝에 모두 처리됐다.

김 의장은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안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감세법안은 직권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 3당의 요청으로 내년 예산과 직접 관련성이 적어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자 감세 저지\\\'를 공개 선언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과 함께 단상에 올라 농성에 들어갔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로 2분만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