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난리 부르스'속 예산안 통과... 일방독주 우려 현실로

2008-12-13 アップロード · 9,774 視聴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밀어 붙였지만 여야가 합의한 날짜인 12일을 넘기고 말았다.

172석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음에도 \\\'형님예산\\\' 등 1~2조원에 대한 아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믿질 게 없다며 원내 제1 야당을 외면한 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처리된 시점은 마지노선이던 12일 자정을 11시간 넘긴 13일 오전 11시 18분. 이럴 거면 뭣하러 12일을 고집했냐는 불평과 불만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밤을 지새면서 예산조정작업을 거들던 공무원들로부터 터져나온 것은 물론이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서둘다보니 계수조정 과정에서 수치 맞추는데 애로를 겪으면서 \\\'덧셈도 못하는 당과 정부\\\'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특히 토·일요일을 쉬고 월요일인 15일에 처리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는 여야 관계의 급격한 냉각과 대결 뿐이어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BestNocut_R]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라는 부담 속에서도 상대방과의 합의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까지 계수조정 과정에서 번복된 것이다.

원내대표들간에 6천억원 감액하기로 사실상 합의됐던 사회간접시설 예산은 1천 2백억원에 그쳤다. 5천 6백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는 민주당이 빠진 사이에 7천 6백억원이나 늘어났다.

자신들의 문제인 국회 예산은 32억원 줄였다고 자랑했지만 민주당에게는 한 번도 들여다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허술한 계수조정으로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서 앞으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정세균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치켜세웠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정의 파트너를 사실상 배제한 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172석의 거대 여당으로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 이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일당독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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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닥
2008.12.14 11:25共感(0)  |  お届け
개솔 작작 해라,, 야당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게 그저 까기만 하고 발목 잡는 거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당리당략에 입각한 당쟁 그만 해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다른 나라는 비상사태라고 구제금융, 감세법안 등등 여야가 합의해서 잘만 통과뿅뿅뿅는데 우리 나라는 뭐하냐? 야당의 협조를 바라는건 뿅뿅뿅짓이냐?삭제

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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