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정부, 고통경감대책 발표

2008-12-16 アップロード · 500 視聴

정부가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고통 경감 대책을 내놨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 감액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들은 통상 벌금의 1/2 또는 1/3 수준까지 감액 구형되고, 벌금을 즉시 낼 수 없을 경우도 폭넓게 인정돼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가 허용된다.[BestNocut_R]

법무부는 특히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지난달 현재 연초에 비해 3000여 명이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 300만 원 이하 벌금미납자에 한해 교도소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또 무고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 등 악덕 사범을 엄단하고 폭행, 협박을 동반한 불법채권추심행위도 계속해서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촌지 요구와 상가 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경찰은 내년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설치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범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제 단속을 잠정 유보하고 소환조사나 출국금지조치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서민 경제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서민에 대해서는 내년 5월 건립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매년 5000건씩 법률구조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 연말 불우 서민들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 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li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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