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세브란스, 존엄사 판결 불복···대법원 비약상고

2008-12-17 アップロード · 1,735 視聴

존엄사를 인정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첫 판결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이 2심을 거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통해 곧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17일, 의료계와 종교계 등이 참여한 내부 윤리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문에 대해 검토를 거친 결과 비약적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인 항소심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특별한 상고절차이다.

다만 대법원도 1심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룰수 없고 법률관계만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1심 재판과정에서 원고나 피고 사이에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비약적 상고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BestNocut_R]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법률적 분쟁상황을 빨리 마무리 하기 위해 당사자끼리 합의만 이뤄지면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약적 상고는 일년에 5건 이내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원고 측과 상의를 거쳐 비약 상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 측은 존엄사를 인정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 우려돼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기대 생존 기간이 3-4개월이라는 점과 가족들의 고통을 염두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10년 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에서 인공호흡기 제거에 살인 죄가 적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존엄사 판단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지난달 28일 식물 인간 상태인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Kangin@cbs.co.kr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