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예결위 상임위 전환 놓고 여당 내 논란 가열

2008-12-17 アップロード · 264 視聴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내에서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문제였다.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 열띤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남경필 의원은 \\\"4년 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거당적으로 추진했었다\\\"며 \\\"여야가 뒤바뀌었다고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철회하면 안되고 국회개혁으로 여당 입장서 추진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남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영선 의원은 \\\"자신은 반대입장\\\"이라며 남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야당일 때 상설화가 주장됐지만 일부분 정책적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당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상임위에서 예결심의를 상설화해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는 예산편성권이 국회에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정부 권한이며 국회는 예산 편성 뒤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예결위를 상임위화해 편성부터 하자는 것은 헌법 위반적인 요소가 강하고 현재 예결위는 상설특위로 돼 있어 늘 활동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 최고참인 6선인 홍사덕 의원은 \\\"예산심의를 국민이 보기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뜻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남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홍 의원은 \\\"실제 정부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할 때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어 제로베이스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고 정부에서도 사뭇 옳은 말이라고 했지만 한번도 시도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예산처의 인력과 당의 뛰어난 인력들을 활용한다면 재정투자, 융자부분을 빼고 경상비 성격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 의원의 제안대로 함께 검토하는 기구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임시국회가 끝나고 야당과 만나고 당내 논의할 때 한번 의제로 해보자\\\"며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기구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말을 아끼던 박희태 대표가 직접 나서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몇년 전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를 거듭한 결과 현재 헌법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예결특위 앞에 상설이라는 두글자를 붙였다\\\"며 \\\"이는 상임위의 정신을 발휘하되 헌법 충돌을 피하자는 취지\\\"라면서 \\\"특위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예산 편성부터 논의하는 거까지 위헌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한나라당의 주요인사들도 예전에 예결위 상임위화 주장을 피력했다\\\"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안면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박희태 대표는 남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시에 왜 상임위를 못했는지 생각해보자\\\"며 \\\"결국은 복수 상임위를 허용할수밖에 없는데 상임위 부실화 등 중요한 반론들이 있어 상설특위로 하자고 타협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윤성 부의장은 \\\"당시 내가 국회개혁특위 위원장이었고 남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여서 잘 안다\\\"며 \\\"이 문제는 그 때 여당이 죽어도 안되겠다는 등 미묘한 관계가 많았다\\\"며 \\\"이 문제는 당시 제안서를 검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남 의원의 편을 들었다.

이 부의장의 발언에 이어 다시 의견이 나올 조짐이 보이자 김무성 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처럼 하면 안된다\\\"고 의사진행발언에 나서고 나서야 갑론을박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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