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 "FTA 비준안 전쟁하자면 전쟁하겠다"

2008-12-17 アップロード · 3,399 視聴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의 직권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이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상정한다는 것이 여야간 약속\\\"이라며 \\\"약속을 파기하는 직권상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전쟁모드로 가고자 하면 우리도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는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 등 각종 현안마다 번번히 한나라당에 밀렸던 민주당은, 이번 만큼은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육탄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외통위에 소속돼 있던 정세균 대표와 신낙균 의원을 사임시키고 대신 농식품위 소속 김우남 김영록 의원을 보임시켜 \\\'화력\\\'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대책\\\'과 \\\'시기\\\'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소직불금 도입 등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조치 강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대책\\\', \\\'제약분야에 대한 보호대책\\\', 그리고 \\\'영화 등 문화산업전반에 걸친 지원대책\\\'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또 당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미국의 새 정부가 이행 법안을 제출하기만 한다면 즉각적으로 먼저 처리하겠다는 게 당론\\\"이라며 이미 마련된 협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BestNocut_R]

그러나 문학진 의원은 \\\"재협상 얘기를 우리가 먼저 꺼낼 이유는 없다\\\"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게임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대비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문 의원은 \\\"방미단으로 미국에 갔을 때 재협상 가능성은 어느 쪽도 꺼내지 않았지만, 미국 관계자들 얘기의 행간에는 묻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하고, \\\"그 때문에 한나라당 요구대로 FTA 비준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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