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 FTA 비준안 상정 원천무효 투쟁에 나서기로

2008-12-18 アップロード · 1,900 視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일방 상정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자행한 비준안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원천무효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BestNocut_L]이를 위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진 FTA 비준안 상정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의원직 수행을 불법적으로 봉쇄한 박진 외통위원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국회 경호책임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최규식 의원을 불법감금한 점, 오후 2시에 회의실 문을 연다고 했다가 열지 않고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비준안을 상정한 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 등 민주주의적 국회 운영을 포기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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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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