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2008-12-18 アップロード · 567 視聴

세브란스 병원의 비약적 상고 발표로 관심을 모았던 존엄사 판결이 직접 대법원으로 가는 대신 2심 재판부로 넘어 가게 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가족 측이 비약적 상고를 거절함에 따라 1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병원 측 신동선 변호사는 \\\"1심 판결만 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지 않아서 최대한 빠른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기 위해 비약 상고를 제안했는데 환자 측에서 거절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심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0]앞서 병원 측은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 할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약적 상고를 결정했다.

비약적 상고는 2심 재판을 거치치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 측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병원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때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BestNocut_R]

그러나 김 할머니의 가족 측 변호사는 \\\"김 할머니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치기 전에 환자가 숨질 가능성도 높고, 오히려 병원 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법원이 판단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심리가 종결돼 대법원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며 비약적 상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가족 측 변호사는 이어 “가장 중시돼야 할 부분은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며 \\\"세브란스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지금 당장 항소를 포기하고 인공 호흡기 제거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 인간 상태인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Kangin@cbs.co.kr

tag·interface

恐れ入りますが、4月17日から5月08日までコメントの機能のみテストを実施します。ですので、一時的にコメント欄はご利用できません。ご了承くださ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노컷|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