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당, FTA비준안 효력정지 신청

2008-12-21 アップロード · 189 視聴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상정된 한미 FTA비준동의안에 대해 효력정지신청과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은 박 진 위원장의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민주당 외통위원들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규정도 위배한 당연무효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BestNocut_R]

민주당 의원들은 또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진 위원장이 입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도 하기로 했다\\\"면서 \\\"헌재는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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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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