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쌀 직불금 국조, 성과없이 마감…"김학용 의원 사퇴 결의안"

2008-12-23 アップロード · 405 視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44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직자 비리라는 비난 여론에 따라 어렵게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돼 활동해왔지만 끝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BestNocut_L]국정조사 특위는 초반에는 건강보험공단 측의 비협조로 의혹 대상자들의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에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최근에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직불금 관련 서류조작을 부추기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도 드러났지만 이 역시 의혹으로만 남겨지게 됐다.

활동을 마감하는 이날 예정된 국조특위 전체회의 역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학용 의원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명예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오고, 건전한 상심과 양심을 타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고,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b>◈ 강기갑 대표 \\\"멍든 농심 외면…28만명 명단 전면공개하라\\\"</b>

[IMG1]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그간의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비료 농약 등 구입내역이나 미곡수매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 역시 대구시 달성군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직불금을 타냈지만 각각 소작인을 두고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앞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22일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82명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부당수령 의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쌀 직불금 국조특위의 기간 만료로 멍든 농심이 끝내 외면당했다\\\"면서 \\\"국조특위, 특히 한나라당 위원들의 비협조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라도 28만 명의 비경작 추정자 명단을 전면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이 상태로 국정조사를 종결한다면,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또 한 번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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