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헌재, 美쇠고기 고시 ''합헌''

2008-12-26 アップロード · 559 視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5월 29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야 4당과 시민 9만 6천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BestNocut_R]

앞서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 등 야 4당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시민 9만 6천여 명을 대리해 \\\"쇠고기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asli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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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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