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자율형사립고 2010년 30곳 개교···정부지원 없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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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 개혁을 표방하며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가 2010년 3월에 30개교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된다.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을 활용한 추첨 등으로 이뤄지고 재단전입금 비율은 최고 5% 이상으로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IMG0]<b>◈학교지정·학생선발 방안 </b>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고,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학생모집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앞서 전기에 실시되며 광역 시·도 단위에서 모집한다. 단 교통상의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간 협의를 통해 인접한 시·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전형방식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BestNocut_R]

평준화 지역은 서류심사와 개별면접을 선택사항으로 결정해 치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또 서류나 면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첨으로도 선발이 가능하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되, 지필고사 방식의 전형은 실시할 수 없다.

학생들은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중 광역자치단체 범위내에서 1개 학교만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도입 첫해인 \\\'09년에 30교를 먼저 지정·고시하고 2010년 30교, 2011년 40교가 지정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이 내년 3~5월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심의·지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한 뒤 2010년 3월부터 운영된다.

<b>◈학교운영 방안 </b>

자율형사립고는 정부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과 학생납입금으로 운영된다.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기 위한 재단전입금 부담 기준은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도 소재 학교는 3%이상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납입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교육감 소속하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공개되며 결과에 따라 재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자율형사립고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00개교가 지정될 경우 연간 2천440억 원의 재정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 금액을 일반 고등학교에 2억 원씩 천 개 이상의 학교에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특목고 등 고교 입시제도 개선</b>

교과부는 특수목적고를 비롯한 고교 입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의 광역단위 학생 모집이 법제화된다.

고교 입학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교과부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법령상 미비된 특목고의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교과부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감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학년도 관할지역 고교 전형 절차.방법 등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b>◈\\\'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114개교 지정 </b>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학교 만들\\\' 선도학교 114개교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고교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 규모에 따라 교당 평균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은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행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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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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