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위기의 여야, 오늘 ''마지막 협상''

2008-12-30 アップロード · 19,363 視聴

여야간 대충돌을 피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그러나 30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해 당장의 파국은 일단 피했다.

각종 쟁점법안의 처리와 저지를 놓고 격돌해온 여야는 29일 오후 원내대표 간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총체적 파국을 면할 묘수를 찾지는 못했다.

이날 예산안 협상 결렬 이후 17일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여야는 다소 간의 양보안을 내놓아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민생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한나라당 역시 일괄 강행처리 방침에서 물러나 일부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밝힌 것.

그러나 미디어 관계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계법, 한미 FTA 비준안 등에 대해서는 좀처럼 양보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회담을 끝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 내줄 카드가 없다\\\"면서 \\\"야당은 양보를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소위 이념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다른 법안들을 연내 처리한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은 똑같았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결국 6시간 이상 이어진 회담 끝에 양측은 발길을 돌렸지만 협상은 30일 속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차가 여전해 회담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여야는 30일 협상이 마지막이라고 못박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직권상정을 비롯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친정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장은 또 \\\"30일 이후 국회의 모든 회의장과 사무실이 누구에 의해서도 점거 파괴당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경호권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본회의장과 일부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 해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회담의 최종 결렬은 피해서 당장 경호권이 발동될 가능성은 낮지만, 헌정사상 일곱 번째 경호권 발동 가능성은 상존하게 됐다.

실제로 경호권이 발동된다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 때처럼 국회의원들이 경위들에 의해 제압돼 강제로 끌려나올 장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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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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