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여야, 쟁점법안 일괄타결 합의…방송법 등은 합의처리키로

2009-01-06 アップロード · 4,059 視聴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물리적 충돌을 초래한 여야 간 극한 대치정국은 20여일 만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인 신문·방송법, 한미 FTA 비준안 등에 대한 처리방안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인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BestNocut_R]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한 뒤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위원장:한나라당)를 구성해 1월 31일까지로 활동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가합의안\\\'을 추인했으며 저녁 9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choi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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