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합의토록 노력한다"는 표현...갈등 불씨로 작용할 듯

2009-01-06 アップロード · 122 視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까스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타협점을 이끌어냈지만 합의안 곳곳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는 여전하다.

여야는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적시했다.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것은 다 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합의처리한다\\\'는 조항과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조항은 정치적 법적 의미가 각각 다르다\\\"며 민주당 측과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나중에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단독 강행처리의 여지를 낳을 수있고 여.야 관계 악화의 주 원인이 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방송법 관련 조항만 가지고도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부분에, 민주당은 \\\'합의처리\\\' 부분에 비중을 두며 자신들 입맛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미디어 관련 법안, 금산분리 완화 법안, 사회개혁법안을 모두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가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합의가 여의치 않아 다시 다수결 표결로 처리하려 할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고 한 한미 FTA 처리방침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협의처리 한다는데 비중을 두며 다수결 표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법안처리 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시간끌기 작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폭력 없는 국회,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것도 여야관계의 큰 변수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폭력금지와 단상점거 금지, 자동 상정제 등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여당독주를 위한 포석\\\'이라는 야당들의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중요 쟁점법안 처리방식에 대해 \\\'동상이몽\\\'식 합의안으로 얼버무리자 자신들의 명분쌓기에 급급해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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