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사이버 모욕죄 상정 놓고 문방위 또 시끌

2009-01-09 アップロード · 2,482 視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체포와 관련, 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포착,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관련법이 신설돼 수사기관이 나설 경우 피해자가 더욱 양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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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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