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미네르바 “과장 표현 인정… 개인적 이득 없어”

2009-01-10 アップロード · 302,530 視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모씨가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

박 씨는 자신의 글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에 비해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글을 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출두한 박 씨는,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실질심사를 마친 박 씨는 “정부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의 재산권과 중소 기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글을 쓰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씨는 이어 “온라인의 특성상 걸러지지 않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 오프라인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의 글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글들을 기존의 정제된 출판물 등과 똑같은 관점에서 비교하게 되면서 과장 표현이 두드려져 보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온라인상의 글이 오프라인으로 나올 줄을 미쳐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특히 자신의 글이 순수한 목적으로 쓰였으며 인터넷의 글들을 통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면 (글을 이용해) 막대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 텐데, 검찰 조사결과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상업적 이득을 취한건 없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또 월간지 ‘신동아’에 실렸던 글을 자신이 쓴 글이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박 씨는 “신동아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신동아 측이 자신이 쓴 글의) 데이터를 많이 차용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짜깁기라고 볼 수 있다”며 “일부 언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씨 측의 변호를 맡은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환율 정책에 강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사실에 바탕했던 글이었다”며 박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의 혐의 내용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1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됐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이란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금융 당국이 은행과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긴급 전송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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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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