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 "여당 적반하장, 폭력방지법에 날치기 방지법으로 맞대응"

2009-01-14 アップロード · 91 視聴

민주당이 법안 발의 후 2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날치기 방지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직권상정을 전제로 법안들을 졸속 발의해 밀어붙이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성 기간을 거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BestNocut_L]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도 \\\'동의\\\'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86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유없이 기간 내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주당은 다만 전시(戰時)나 국가 재난 사태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숙성기간과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의 사전 기싸움 성격도 짙어보인다.

앞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회 폭력 방지법\\\'을 전날 최종 확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내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국회내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상해 및 공용물파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폭력 방지법이 아니라 날치기 보장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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