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미네르바'' 구속적부심 참석한 박찬종 "허위사실 유포 아냐"

2009-01-15 アップロード · 76,263 視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의 구속적부심이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렸다.

박 씨는 이날 구치감을 통해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가볍게 웃기는 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수감과 포승줄에 묶인 채 교도관 3명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으며 면도를 하지 않아 초췌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박 씨의 글 두 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한 지난해 7월 30일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 글과 관련해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하루 뒤 환전업무를 일부 중단하고, 한달 뒤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29일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회의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기업과 은행에게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BestNocut_R]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박 씨의 글에 일부 과장된 면은 있으나 검찰의 주장처럼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입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박 씨의 글이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일개 인터넷 논객의 글 한두편이 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 박 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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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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