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대교협 "2010년 '3불정책' 유지…2012년 폐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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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1학년도 대입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 폐지 여부를 올 상반기에 집중 논의하기로 해 3불폐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b>◈\\\'3불정책\\\' 2010년 틀 유지…2012년 폐지 움직임 본격화 </b>

2012년 대입 완전자율화를 앞두고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교협은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2011학년도 대입에서 본고사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 유지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배용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은 \\\"2010학년도는 3불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이다\\\"며 \\\"2011년, 2012년에 점진적 제도개선 단계는 아직 연구와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어 확정된 발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에서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불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교협은 앞으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에 3불정책 폐지 여부를 비롯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입 완전자율화가 이뤄지는 2012년 이후에는 3불정책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박종열 대교협 사무총장은 최근 3불정책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b>◈\\\"사립학교법 폐지\\\" 목소리 높아 </b>[BestNocut_R]

이날 정기총회가 열린 서울교육문화회관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대학총장들은 한 목소리로 \\\"자율화 시대에 걸맞는 사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사학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단기 방안으로 사학법 개정, 중장기 방안으로 대체 법안인 \\\'사학육성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학법은 지난 2005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번 개정됐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교협은 이들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교협은 또 대학자율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정비의 하나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 편성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각각 1,000억 원의 교육역량강화 예산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이밖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본래 취지인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현행 정원 2,000명을 3,000명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교협 회원인 전국 198개 4년제 대학들 가운데 160여 곳의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직접 참석해 총장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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