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너 가득한 데 화염병 던지겠나" 검찰 수사 정면 반박

2009-01-22 アップロード · 2,351 視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화재 피해가 커졌으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농성참가자와 목격자, 사진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했다며 1차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찰이 컨테이너로 망루 밀면서 발화 개연성 커져\\\"

농성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를 이용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루를 지탱하던 기둥을 뽑았다. 이 바람에 망루 2단의 가운데가 함몰되면서 인화물질이 한 곳으로 모였고 화재피해가 커졌다고 진상조사단은 주장했다.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자 농성자들이 시너가 뿌려져 있던 바닥에 화염병을 던지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커졌다는 경찰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 자료 등을 보면 경찰이 컨테이너를 이용, 망루의 꼭대기에 충격을 가하고 수평방향으로 밀었다.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진압과정에서 발화 개연성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농성자들은 특히 \\\"인화물질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화염병을 왜 던지겠느냐\\\", \\\"정신없이 쫓겨 올라가면서 시너를 뿌릴 겨를이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으며 컨테이너 박스도 옥상 대로변 쪽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 \\\"진압과정은 불법투성이\\\"

진상조사단은 점거농성이 발생한 지 25시간 만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을 해산하는 데 투입될 만한 법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르면 경찰특공대는 특수범죄 진압과 인명구조, 중요범죄 발생 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한다.

경찰의 주장처럼 경찰특공대는 중요범죄의 발생에 대한 업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만약 이러한 업무가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철거민의 농성을 각종 테러나 요인에 대한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구급차 1대 만을 준비한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재한 것이며 이는 업무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이 옥상 등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철거민 등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관 보호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경찰, 불법행위 벌인 용역은 방조\\\"

농성자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부터 용역들이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했다. 용역들은 밤 9시쯤에도 폐타이어와 나무 등을 태워 불을 질렀으며 여기에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과정이 20일 새벽 내내 반복됐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투입되기 전인 새벽 4시까지 이처럼 용역들이 현장에 배치돼 있었다며 경찰은 용역직원들의 방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족 동의 없는 부검은 형소법 위배\\\"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유족에게 미리 통지 하지 않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특히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자 헌법으로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철거민과 사망자들의 부검 보고서 등을 토대로 다음 주쯤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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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2009.01.23 20:01共感(0)  |  お届け
지들이 불질러서 지들이 화상입고...애꿎은 경찰들만 고생하는구나삭제
反빨갱
2009.01.23 20:00共感(0)  |  お届け
경찰이 무슨죄냐....삭제

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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