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서울시 특별훈령 발표…''경제회생·일자리 창출''에 올인

2009-01-28 アップロード · 2,179 視聴

서울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올인할 것을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모든 사업의 90% 상반기 중 발주, 60% 집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28일 발표했다.

<b>◈서울시 특별훈령 발표</b>

16개 시도 최초로 시도되는 서울시의 이번 훈령은 대통령이 정부에 가지는 긴급재정명령과 유사한 개념의 공식명령 문서로 서울시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이번 훈령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공무원 경과실 면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14개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훈령에 따르면 모든 상반기 발주사업 긴급입찰과 건설기술심의 10일, 계약심사 5일, 계약체결기간 5일 이내 등 발주 및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의무지급비율을 10~20% 상향,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자 직접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행 대가지급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지급토록 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수준도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무담보 대출을 업체당 3천만 원까지 확대해 신용보증한도를 13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도소매업 등 금융위기 타격업종과 저소득층에 대해 4,9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자금한도를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창업 전에도 임차보증금을 5천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선융자 및 보증한도를 150%까지 확대하고 상반기내 중소기업자금 총액의 70% 지원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b>◈일자리 지원창구 상시가동</b>[BestNocut_R]

서울시는 이날 프레스센터 5층에 일자리 상담창구인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열고 일자리 찾아주기 전후방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24명의 상시 전문 상담사와 100여 명의 외부 전문상담가가 상담 등을 통해 구직자를 지원하게 된다.

310㎡ 규모의 상담센터에선 9시부터 18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담 상담인력이 상주하며 온라인(job.seoul.go.kr), 전화(1588-9142),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의 취업전문 상담사는 청장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 계층별 전문상담과 수준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1:1 맞춤형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에 관한 상권 아이템 분석 등의 준비,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창업의 전후방 관계도 입체 지원한다.

서울시는 취업상담사에게 취업기관 최초로 ‘실적별 차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기본급여 외에 상담횟수와 성공률 등의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 채용을 많이 한 기업회원에게는 서울시 주관 캠퍼스 리쿠르트 투어, 중소기업 연합공채 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며, 중소기업 인턴쉽 인건비 우선 지원, 기업육성자금의 신용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구인업체 발굴 전담팀을 설치해 단순고용관리 기능을 담당하던 고용창업 담당관을 일자리정책 담당관과 일자리지원 담당관으로 확대 개편 운영해 정책개발은 물론 일자리 발굴, 상담기능까지 총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민간구인 업체를 직접 발굴해 구직자에게 연결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나서 앞으로 19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중기 육성자금 1조 4천억 원 투입</b>

서울시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파산 등의 경영 위기를 맞지 않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보다 24% 늘어난 1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이가운데 70%인 9,800억 원은 상반기 중에 조기 지원하도록 했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피해업종에 1천억 원을 특별 신규 조성자금으로 배정해 1/4분기에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여력이 없는 업체에겐 최대 3천만 원까지 무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1~2% 인하해 금리부담을 완화해주도록 했다.

또 신용보증한도도 100%에서 130%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비율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을 동시에 지원토록 했다.

2009년부터 창업자금 지원규모도 현행 5천만 원 한도에서 8천만 원까지 확대했으며, 창업 후에 지급하던 기존 방식도 창업 전에 5천만 원까지 선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 종업원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해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올해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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