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한나라당, 미디어법 등 15개 중점 법안 ''선정''

2009-01-30 アップロード · 406 視聴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과 떼법방지법, 은행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장에서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법안 설명회\\\'를 갖고 주요 법안을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 관련법, 금융개혁법, 미디어 관련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중점처리 법안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력을 모아 2월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신문 방송 겸영과 신문,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신문법, 방송법과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입법전쟁\\\'당시 발생한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도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개혁 부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과 금산 분리를 완화하는\\\'은행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산업은행이 담당했던 정책금융을 전담할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도 포함됐다.[BestNocut_R]

한나라당은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처리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시위 피해집단 대표의 승소만으로도 동일한 피해자는 누구나 배당에 참여하면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통신비밀보호법\\\'도 강력범죄나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한 \\\'공직선거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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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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