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문방위 '방통위 거짓진술' 두고 여야 설전

2009-02-04 アップロード · 2,201 視聴

치열한 여야격돌이 계속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번에는 형태근 방통위원의 거짓진술 과 \\\'청부입법\\\' 논란으로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4일 국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개기관의 통합체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관업무에 대해 형태근 방송통신위원이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문방위 소위원회에서 \\\"새로 출범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관업무에 통신망 고도화 작업이 들어가는데 대해 행정안전부등 부처간 협의를 했냐?\\\"고 질의했고 형 위원은 \\\"다 조율이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회한 결과 행안부에서는 통신망 고도화 작업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가 이뤄진게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망 고도화 작업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 사업으로 부처간 조율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통신망 고도화 작업을 맡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발의로 돼있지만 사실상 정부에 의한 청부입법이라며 방통위를 공격했다.

민주당의 \\\'청부입법\\\'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주호영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문방위는 1시간여간 청부입법 논란이 계속됐다.

방통위원의 거짓진술과 청부 입법논란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다음 회의때 행안부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단락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 형태근 의원의 서툰 발언으로 심의시간을 소진하게 되서 죄송하다\\\"며 부처간 사전조율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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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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