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검찰 "용산화재 농성자 탓…경찰책임은 없다"

2009-02-09 アップロード · 71,760 視聴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사고는 농성자들이 사용한 화염병과 시너 때문에 발생했으며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IMG0]검찰은 먼저 화재원인과 관련해 농성자들이 시너에 쏟아부은 뒤 화염병을 던져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화재원인과 관련해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경찰을 향해 시너를 쏟아부은 뒤 화염병을 아래로 던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화된 뒤 그 불꽃이 계단과 벽면에 묻어 있던 시너에 옮겨 붙고, 이어 불똥이 1층까지 흘너내려 바닥에 있던 시너에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화재 당시 망루 안이 어두웠고 농성자들이 모두 복면을 한데다 화재원인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해 누가 던졌는지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IMG1]반면 검찰은 경찰의 조기 투입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BestNocut_R]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인근 건물에 불이 나는 등의 피해가 이미 발생한데다 화염병과 시너 등 다량의 시위용품을 준비한 점에 미루어 신속한 해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이번 사고가 경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농성자들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 때문에 발생한 만큼 경찰의 진압작전 때문에 화재에 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다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의 아쉬운 점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사고 전날 농성자들에게 물포를 분사하고 사고가 난 남일당 건물에서 불을 피워 농성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용역업체 직원 하모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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