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현안질문> 與 ''농성 폭력성'' 부각 vs 野 ''과잉진압'' 추궁

2009-02-11 アップロード · 536 視聴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용산참사 긴급현안질문에서 농성의 폭력성과 강경진압의 불가피성을 부각시켰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찰 진압작전의 문제점과 책임소재 규명에 주력했다.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는 현격하게 드러났다. 여야는 재개발지역 농성 진압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강경진압의 불가피성이 있었는 지, 그리고 책임소재가 제대로 가려졌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번 사건을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폭력투쟁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성자들의 폭력농성으로 시민피해가 우려된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이 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이 다쳤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란 비난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배중에도 각종 시위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남경남 전철련 대표 조기 검거를 촉구했지만 김경한 법무장관은 남씨가 희생자 분향소에 머물고 있어 혹시라도 불거질 충돌 우려 때문에 검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강경진압을 주도한 경찰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검찰의 책임소재 규명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김종률 의원은 \\\"경찰의 진압작전 당시 현장의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고 농성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경찰의 특공대 투입이 무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농성의 불법성 때문에 강경진압에 나섰다\\\'는 점을 밝히면서 \\\"차제에 세입자와 재개발 당사간의 관계를 명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또, \\\"용산 농성자에 대한 경찰 진압의 최종책임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있다\\\"면서 \\\'서울경찰청 차장이 현장을 지휘했다\\\'는 검찰수사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사건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데다 양 정파의 주장이 정쟁 양상으로 흘러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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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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