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의혹 속 원세훈''…여야, 청문보고서 ''적합'' 표기 않기로

2009-02-12 アップロード · 5,611 視聴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들이 결국 해명되지 못한 채, 12일 인사청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맡은 국회 정보위는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위원들의 개별 의견만을 묶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원세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원 후보자가 제출한 해명서를 통해서도 의혹은 해명되지 않았다.

[BestNocut_L]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적합\\\' 의견을 내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맞섰고, 여야는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하되 적합이나 부적합 의견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명확한 의견이 담기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원세훈 후보자는 국정원장으로 정식 임명된다 하더라도 개운찮은 출발을 하게 됐다.

앞서 원세훈 후보자는 잇따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도 해명서를 제출했지만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1974년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당시 정상이다가 7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무종 판정을 받게 된 것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 기준보다 항목도 적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역을 면제 받을 정도의 신체적 결함이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 후보자는 다만 \\\"본의와 관계없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나 만 35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훈련을 성실히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포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제시한 해명서가 사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추가 해명서를 내놨지만 이 역시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다.

원세훈 후보자는 전날 해명서에서 \\\"누나가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승낙없이 부인의 명의를 함께 적었을 뿐\\\"고 주장했지만 당시는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추가 해명서에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빨리 매입하고, 이왕이면 두 사람 이상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들은 것을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가정보원 후보자로서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조차 적합 의견을 낸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더 이상 입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국회가 내는 의견도 구속력이 없는 등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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