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정부 "대출 늘려라"…수출 中企에 100% 보증

2009-02-12 アップロード · 334 視聴

정부가 시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b>◈ 올해 만기 보증 모두 연장키로</b>

정부는 우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 지원분 30조9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과 한도를 대폭 완화하고 보증 처리 절차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제한적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복수 보증도 허용된다.

정부는 특히 수출 기업과 녹색 성장기업, 우수 기술기업, 창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b>◈ 성장 핵심 기업에는 100% 보증</b>

이들 성장 핵심 기업에 대해 정부는 보증 비율을 현재 95%에서 100%로 높이고 30억원으로 돼 있는 보증 한도도 최고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출해주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이 BIS 비율 부담 없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100% 보증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

<b>◈ 보증 대출 자금 용도 철저 점검</b>

[BestNocut_R]이와 관련 정부는 한계기업(부도, 법정관리)은 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철저한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며 보증 대출 자금의 용도와 유용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당초 올해 보증 목표인 8조6천억원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18조원의 신규 보증이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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