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국회,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부결

2009-02-12 アップロード · 249 視聴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불과 3주 앞둔 가운데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현행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저합격선(과락) 제도를 인정하고, 비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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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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