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당 ‘MB 속도전’ 맹공…“곳곳에서 파열음”

2009-02-13 アップロード · 9,212 視聴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에 과녁을 맞추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당 의석이 몇 석이냐”고 반문하며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실패한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속도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정은 속도전보다는 법, 절차,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법사위 의결을 하고 나면 본회의 처리하는 데 최소 하루의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어제는 오후 1시에 법사위 의결하고 2시에 본회의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도 “원래 본회의에 보고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한 채 속도전으로 처리했다”며 “국회가 청와대 하부기관이냐”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속도전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으니 천천히 하자고 적극적으로 설득했지만 한나라당은 말을 듣지 않다가 스스로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속도전은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수정하니까 민간경제연구소들도 금세 따라 했다”며 “싱크탱크(think tank)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6자회담의 2.13 합의 2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남북간 긴장이 수십년래 최고로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만 눈에 보이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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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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