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金법무 "로스쿨 안나와도 변호사시험 자격 부여 검토"

2009-02-13 アップロード · 2,840 視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비싼 학비가 드는)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비(非)로스쿨 출신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대거 반대표를 던져 법안이 부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법 부결은 첫 단추인 로스쿨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로스쿨법을 개정할 때\\\"라고 주장했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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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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